■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화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성치훈]
조정식 의장께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연임 얘기 등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결국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건 1948년 제헌헌법 이후 9번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등 권력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임기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1987년에 민주헌법을 만들 때 임기 건드리는 대통령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 실수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찬]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검은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실수라면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날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심과의 괴리가 점점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한국은행이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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